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자가격리된 분들에게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차레로부터 새오할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부여한 사업주 : 유급휴가비용 신청
입원 격리자 : 생활지원비 신청

유급휴가비용신청

1️⃣신청자격

코로나 19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2️⃣지원제외

  ①「감염병예방법」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3️⃣지원금액

✅ 3월 16일 이전 통보자기준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7.3만원)

✅3월16일 이후통보자기준

4만 5천원으로 인하하고, 5일분(토․일요일 제외)을 지원한다.

유급휴가비용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지원한다.* 감염병예방법상 격리근로자 유급휴가 부여는 사업주 협조의무로 규정(제41조의2)

4️⃣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지사

5️⃣신청기간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3개월(14일변경사항)

6️⃣신청서류

1.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2.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3. 유급 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통상사본 등

생활비지원신청 방법

1️⃣신청자격

신청자는 가구내 확진자 (확진자가 없는 가구경우 격리자가 신청)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2️⃣지원제외

구분	참고사항
1. 유급휴가 받은자	연차는 유급휴가로 보지않음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2. 해외입국자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3.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3️⃣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수 7인 이상의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232,000원(14일기준) 추가지급

※격리해제일이 2022년 인 경우 2022년 지원기준 및 지원단가 적용

※산정된 지원금 총액은 10원단위에서 올림 처리하여 지급급

✅3월16일 이후통보자기준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일2만원×5일) 정액 지원하고,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한다

4️⃣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의 관할 읍·면·동에 신청

5️⃣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확진자, 격리자) 계좌로 제한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