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대상

 방역지원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제 6차 재난지원금'이 이름을 바꾸어서 등장한것이 '방역지원금'입니다. 정확히는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일상회복을 돕고 개인방역 물품 귑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일상 회복의 길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방역물품 구입비, 마스크와 소독제 등 구입을 지원하는 문자 그대로의 ‘방역을 위한 지원금이라는 뜻입니다.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청사진

지급 기간 : 내년 1월

지급 : 1인당 20~25만원

대상 : 전국민

 

전국민에게 20~25만원의 돈을 지급하기위해서는 최대 15조원이 필요합니다. 이 예산은 국채없이 연말까지 걷는 추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초과 세수를 활용할려면 국채 상환과 지방교무금 등에 일부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초과 세수분을 올해가 아닌 내년에 걷는 방안을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내년 세입을 늘리기위해 사업소득세, 유류세, 주세 등 세입조정을 할것으로 보아서 관련 세금을 내는 분들에게는 그리희소식이 아닐것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의당은 여당의 노골적인 매표전략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나랏빚을 판돈 삼아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납세 시차를 조정해서 돈을 뿌리려는 것이라며,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윤 후보는 대신 자영업자 등 직접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50조 손실보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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